설 전후 학교 등 실내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및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중

설 전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중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이번주 금요일 발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마스크 의무 조정 적용시기는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어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 수가 약 27% 감소했으며, 같은 주간 사망자 약 11%, 신규 위중증 환자는 약 17%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유행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충족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 충족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충족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 미충족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치와 참고치를 기준으로 했다. 이 4가지 지표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및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은 충족되었다.

 

하지만 현재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다. 또한 해외 유행 상황, 특히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발 유행입니다. 중국은 1월 21~27일 춘절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며 2차 유행 가능성 및 새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XBB1.5의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 우려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2단계

1단계 : 일부 실내공간 마스크 착용 권고,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의무
2단계 : 모든 실내공간 마스크 의무 없음

고위험군의 보호와 접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가 지난 뒤에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개량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2 단계에 걸쳐 완화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대부분의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지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안정기에 접어들면 2단계로 전환되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은행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 중

은행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와 관련하여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2021년 7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운영되면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지만 노조의 반발할 경우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노조 내부에서는 폐점 시각을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환원하더라도, 개점 시각은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소비자 여론 부정적, 당국 압박 지속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월 11일 성명을 통해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고,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음에도 횡령사고 및 예대금리 과다 등 여론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 줄고 직원 수가 감소하여 1인 업무량이 늘어났고 영업시간 후 처리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으므로 은행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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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점포

은행들은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 12개 은행은 KB국민은행의 '9to6 지점'과 신한은행 '이브닝 플러스 지점' 등 총 9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300개는 자동화기기 개수이며,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는 542개입니다.

 

탄력점포 유형

관공서 소재 점포 438개,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28개, 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 130개, 환전센터 14개, 자동화기기 300개(기기수 기준)

 

탄력점포 검색

https://portal.kfb.or.kr/consumer/freebranch_search.php?Branch_Type=A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